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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률신문사 발간 2009년판 '한국법조인대관' 분석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9-09-28

대원외고, 법조인 배출 명문으로… 최근5년 205명 최다
법률신문사 발간 2009년판 '한국법조인대관' 분석



외국어고등학교가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떠올랐다. 최근 외국어고교 출신의 법조계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경북고 등 전통 명문 고등학교를 제치고 법조인 최다 배출 고등학교 2위로 도약했다. 1위는 여전히 경기고등학교다.

또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등 3개 대학출신 법조인이 전체의 67.6%를 차지해 2006년 조사때보다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43.4%로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합격자는 33.4%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2009년판 ‘한국법조인대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유일한 인명록인 한국법조인대관은 3년마다 발간되며, 이번 2009년판은 7월1일을 기준으로 제작됐다. 전체 법조인 수는 모두 1만7,689명(사법연수생을 포함)으로 2006년보다 2,857명이 늘었다. 법조인 가운데 남성은 1만4,804명이고 여성은 2,885명이다. 여성법조인의 비율은 약 20%로 2006년의 1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조인 배출 상위 5위에 외국어고만 4개= 최근 5년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서울 대원외고로 205명을 합격시켰고 한영외고가 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명덕외고 72명, 대일외고 61명, 안양고 58명, 이화여자외고 48명, 순천고 45명, 경기고 43명, 서울고 37명 순이다. 상위 5개 고교 가운데 외고가 1~4위를 휩쓸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였던 안양고와 순천고의 강세도 돋보인다.

한편 대입검정고시 출신이 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만 보면 한영외고에 이어 3위권 규모다. 이처럼 대입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처럼 경제사정이 곤란해 고교진학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고나 비평준화지역 고교 재학생들이 내신성적의 불리를 만회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법조인 가운데는 경기고 출신이 441명으로 여전히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322명으로 경북고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해 신흥명문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북고 316명, 전주고 262명, 서울고 242명, 광주제일고 207명, 대전고 199명, 순천고 178명, 경복고 168명, 부산고 155명 순으로 10위권 안에 들었다.

◇ 서울지역 대학출신이 90% 차지= 법조인이 졸업한 대학은 서울대 7,486명, 고려대 2,765명, 연세대 1,410명 등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법조인의 67.62%인 1만1,661명을 배출했다. 법조인이 특정대학들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쿨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2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신사법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사법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던 대학들이 여전히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과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을 보면 서울대 1,612명, 고려대 780명, 연세대 529명, 성균관대 336명, 한양대 264명, 이화여대 253명, 부산대 124명, 경희대 88명, 중앙대 82명, 경북대 8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대학을 표기한 법조인 1만7,240명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출신은 1만5,454명으로 89.64%를 차지해 지역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장급 이상 고위판사 70%가 서울대학교 출신= 전체 법조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비율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판사의 경우는 61%, 부장판사(연수원23기 이상)의 경우는 무려 70%가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현직 판사들 중에는 서울출신이 88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275명, 부산 216명, 광주 202명, 경남 143명, 전북 115명, 대전 88명, 경북 87명, 전남 74명, 경기 73명, 충북 50명, 제주 42명, 충남 41명, 강원 37명, 인천 34명, 울산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서울출신이 641명, 대구 179명, 부산 146명, 광주 141명, 경남 113명, 전북 92명, 전남 77명, 대전 68명, 경북 60명, 경기 45명, 충북 45명, 인천 39명, 강원 30명, 충남 28명, 제주 27명, 울산 12명 순이다.

대구소재 고교출신이 서울출신에 이어 현직 판·검사로 가장 많이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체 법조인 가운데 대구지역 고교출신 법조인은 10.5%로 서울지역 고교출신 35.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이들은 부장검사 이상의 13.5%, 부장판사 이상의 16.9%를 차지해 고위직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훈’ 동명이인 16명으로 최다= ‘이상훈’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법조인이 무려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김민정’과 ‘김성수’가 12명, ‘김태훈’, ‘이정훈’, ‘김영준’, ‘김지연’, ‘김도형’, ‘이승훈’은 11명이었다. 가장 많은 이름은 ‘지영’으로 53명이나 됐으며, 상훈(50명), 영수(45명), 지현(44명), 진영(43명) 순이었다. 법조인 이름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한자는 東, 相, 鍾, 成, 永 순이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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