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성폭력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담당교사나 학생회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5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본교의 교감

2. 생활지도부장

3.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본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폭력담당교사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6조(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을 도와 폭력담당교사가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 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각종 보고사항

4. 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등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 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 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담기구 구성)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② 「초, 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진로상담 담당교사가 겸임한다.

③ 진로상담 담당교사, 보건교사 및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 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2.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안처리 등)

① 생활지도부장은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인성교육부장은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가·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시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으로부터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장 보호 및 징계

제11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 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 출석정지기간(10일 이내)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고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절차 등)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 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을 하거 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 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 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 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 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 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③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규정의 제, 개정)

①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 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위원회의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01.29) 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07.30)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제8887호,2008,03,14)에 의거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