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의료비 지원 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Ⅰ	지원 대상 질환

가.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의료비 지원암종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관련)]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나. 기준에 없는 암 질환자 및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다.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장이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고시한 희귀질환 및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대상 질환(1,338종)

Ⅱ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2025. 1. 1.∼9. 30.까지의 진료 내역 영수증

나.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다. 지원항목: 비급여 의료비 및 제반 비용

❍ 비급여 의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 제반 비용로서 간병비, 의료용품,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사설 구급차 이용비 금액

Ⅲ	지원 제외 내용

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국비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제반비용 지원사업(간병비, 의료용품·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나. 그 외 타 기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자치단체, 교육청, 사회단체 등)

❍ 단,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 또는 제반 비용’이 있는 경우 및 영수증의 금액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는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신청 결정 통지서 등 타 기관 지원받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다.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과 상관없는 치료·재활을 한 경우

라. 치료와 관련 없는 경비(성장호르몬 구입비, 성형, 제증명료 등)

마. 지원 적용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바. 총 지원예정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Ⅳ	지원금 범위

지원 기준: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고려한 차등 지원

순위	기 준	범위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	100% 지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100% 지원
3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각급 학교 학생	위원회에서 결정